[국감2023] 정무위, 트위터코리아·티맵모빌리티 증인 추가 채택…개인정보 문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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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정무위, 트위터코리아·티맵모빌리티 증인 추가 채택…개인정보 문제 정조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6:48:49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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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오는 19일 열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대상 국정감사에 트위터코리아와 티맵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증인 19명, 참고인 2명이 확정됐는데,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엔 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와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가 오는 19일 개인정보위 대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창섭 대표는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질의를, 이종호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질의를 각각 받을 예정이다.

트위터를 비롯한 텔레그램 등 다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선 이용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 및 거래되는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티맵모빌리티 경우, 지난 2021년 12월 티맵(TMAP) 앱 서버 기능 업데이트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약 4000여건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티맵모빌리티는 이런 정부 제재에도 별도 피해보상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정무위는 올해 국감장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들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확정된 증인 명단에는 5대 은행 준법감시인 외에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도 포함됐다. 이들 증인은 오는 17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그 외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