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첨단산업 특화단지 14조원 필요한데…국비지원 5년간 0.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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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첨단산업 특화단지 14조원 필요한데…국비지원 5년간 0.3%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09:58:33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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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내년 최소 1 조 원은 편성해야 ”

지난 4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현장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정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입주 기업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은 10일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인 구미시 ,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새만금, 청주시 ,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포항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총 14조3168억원, 2024년에는 1조5002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공모하면서 특화단지 운영 · 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와 용수 , 폐수 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국 ·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18 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 년간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향후 5년간 총 5432 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실상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4000억원은 특화단지 기업뿐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는 것.. 결국 국비로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5년간 총 444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양 의원실의 지적이다. 총 국비 필요예산의 0.3% 수준이라는 것.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은 총 199억원으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1조5002억원의 1% 수준이다 . 특화단지 구축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 예산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12조4825억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 편성된 금액은 154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경쟁국인 미국 · 중국은 반도체 팹을 짓는 경우 전력 · 용수 · 폐수 등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고 입주 기업은 사용 요금만 부담한다. 일본 · 유럽 · 인도 등도 시설투자 금액의 최대 50% 까지 보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 정책”이라며 “작년에 공모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특화단지 지원 예산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금액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

이어 “첨단산업은 육상 경기와 마찬가지다 . 1 초라도 빠르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에 돌입하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면서 “경쟁국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훨훨 나는데 우리 기업은 특화단지 조성 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