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19% 삭감…박완주, "단기성과보다 긴호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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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19% 삭감…박완주, "단기성과보다 긴호흡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05 10:53:10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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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연구원이 수행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사업의 내년도 정부안이 올해 대비 19%(1174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198개의 내년도 정부안이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소폭 증액(94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대거 삭감된 5148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 개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향후 5년 간 총 2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R&D 이권카르텔’ 발언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물론 우리나라 R&D 육성 계획 전반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 지적 이후, 재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 R&D 예산 평균증가율은 0.7% 로 급감돼 사실상 향후 5년 간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제자리걸음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첨단로봇 (-34%) ▲이차전지 (-29%) ▲인공지능 (-28%) ▲첨단모빌리티 (-27%) 순으로 감액률이 높았다. 개별 사업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수행하는 AI 분야 국가지능화 융합기술개발로 혁신성장 동인마련 사업이 올해 대비 54억4400만원 삭감돼 1위를 차지했다 .

특히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첨단로봇 과학공학 및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구축 사업은 100% 삭감돼 내년도 정부안조차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의 과학기술 R&D는 단기적 성과도출보다는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12 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선언하고도 정작 과기부 산하 연구원의 국가전략기술 연구비를 무려 19% 나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이어 그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에서 의결한 정부의 R&D 투자 방향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용지물이 됐다"며 "과기정통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미래성장 엔진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