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중소 알뜰폰도 자립기반 충분” vs. 업계 “현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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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중소 알뜰폰도 자립기반 충분” vs. 업계 “현실과 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18 10:49:21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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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두고 국회 일각에서는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자립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지원·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중소 알뜰폰 업계는 생각이 다르다.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는 중소 업체들이 적지 않을뿐더러, 업체별·연도별 편차가 심해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 합계가 26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연도별 편차로 실적이 가장 나빴던 2019년에는 120억원 적자를 , 가장 좋았던 2020년에는 405억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그런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현재 알뜰폰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MVNO)에서 큰폭 적자가 발생한 영향이 컸다. 최근 5년간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5 개사의 누적 영업손실은 229억원이며, KB국민은행의 누적 영업손실은 492억원에 달한다.

6개 사업자의 영업손실이 7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인 것인데, 다시 말해 같은 기간 이들 6 개사를 제외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1000억원인 셈이다.

이통3사 자회사와 KB의 대규모 영업적자는 이들의 과도한 영업 행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막강한 자금으로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다양한 경품 등 물량 공세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왔다는 것이다.

이들 6 개사를 제외한 독립계 중소 알뜰폰 시장의 성과를 분석하면 매년 수백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80여개 알뜰폰 사업자 중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는 12개에 그쳤다.

대표적인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인 인스코비나 KCT 등을 포함하면, 매출액이 10억원 내외인 사업자가 20% 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그간 일몰제로 운영되었던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또한 법으로 정한 방식에서 벗어나 고시를 통해 다양한 산정 방식을 정부가 직접 선택하여 정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영찬 의원은 그러나 “알뜰폰 시장의 적자는 규제나 정책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에서 적자를 감수한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일부 사업자의 영업 적자만을 가지고 마치 전체 알뜰폰 시장이 여전히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오히려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에 대한 투자없이 규제에만 의존하게 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이제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 알뜰폰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적자가 심하다는 통신 자회사들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 중소 업체들도, 뚜렷한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땐 흑자 어느 땐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는 결국 마케팅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뿐 ‘대기업 계열은 힘들고 중소 업체들은 돈을 잘 벌고 있다’고 막연히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목된 몇몇 업체들을 보면 처음에 시장 진출했을 때 막대한 적자를 졌다가 십수년간 회사를 안정시킨 끝에 흑자를 보기 시작한 케이스도 적지 않다”며 “또한 통계에는 마진율이 높은 M2M 회선 사업 위주의 회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수치가 왜곡돼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