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의무 일몰 그후…정부는 ‘개점휴업’ 사업자는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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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의무 일몰 그후…정부는 ‘개점휴업’ 사업자는 ‘눈치보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3 10:41:26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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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해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일몰된 가운데 올해 정부와 사업자간 망 도매대가 협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지배적사업자 SK텔레콤은 아직 알뜰폰 망 도매대가 협상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지난해 9월 일몰되면서, SK텔레콤은 정부와 도매대가 협상에 나설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다만 SK텔레콤 내부적으로는 올해도 도매대가 협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알뜰폰 인기가 커지면서 도매제공을 하지 않을 시 여론의 압박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러나 올해 도매대가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도매대가 인하폭 또한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내 담당과장이 조만간 공석인 데다, 도매제공 의무가 사라진 SK텔레콤 또한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커서다.

알뜰폰 업체는 대가를 지불하고 통신사 망을 임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데, 도매대가가 낮을수록 마진이 높아지고 그만큼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매년 SK텔레콤과 도매대가 인하 협상을 벌여왔지만, 알뜰폰 업계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낸 적은 많지 않다.

작년 협상 결과를 보면, 종량제(RM) 도매대가는 데이터 1.61원에서 1.29원/MB(-19.8%), 음성 8.03원에서 6.85원/분(-14.6%)으로 낮아졌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종량제 도매대가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인하를 해왔다.

하지만 알뜰폰 주력 요금제인 LTE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의 수익배분(RS) 인하율은 1%p에 그쳤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1GB’ 구간은 인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5G 도매대가도 1~2%p 인하에 머물렀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 LTE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율은 1%p 미만이 되고 LTE 11GB 요금제도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정부가 협상력을 키우고 도매제공 불확실성도 해소하려면 결국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는 국회 동의를 얻어 법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도매제공 의무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관성적 의무 연장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에선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삭제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안과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달리,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도매제공 의무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한차례만 연장하는 법안을,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시장 경쟁상황 등 평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대 2년간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 의지대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을 폐지하고 상설화 해야 알뜰폰 사업자들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래야 장기적으로 설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풀MVNO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