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SW 92개사 행정제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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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SW 92개사 행정제재 감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14 13:55:44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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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담합행위 등에 대한 처분은 감면 대상서 제외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2015년 광복절 특사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특사로 소프트웨어 업계에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등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제재를 감면받은 92개사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다. 다만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뇌물수수, 담합행위, 사기·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부과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수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경영 개선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특사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처음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특사를 단행했다. 부정당제재를 받은 소프트웨어 분야 100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을 진행하는 식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실수 등으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며 "업계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사도 단행했다. 특사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