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전망…차기 방통위 구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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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번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전망…차기 방통위 구성 '속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6 12:59:56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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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다.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 특보 지명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6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보의 지명 시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와 밀접하다. 이 특보가 일찍 지명되면 한 전 위원장의 공식 임기 만료일인 이달 31일 전에 신임 위원장이 임명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위원장직은 예정된 임기 만료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에선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특보를 지명할 명분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인사 청문회도 윤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 특보의 자녀가 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곧바로 임명하는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까지만 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후 또 한번의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를 다니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총 4명의 동급생에 학폭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를 고려했을 때 방통위원장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됐는데 이들 중 김효재 부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내달 23일이면 만료된다. 1인 방통위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산적한 과제가 많은 가운데 방통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며 “대통령실도 지금의 체제를 더 유지해선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특보가 예상대로 이번 주 중 지명된다면 8월 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9월 초 취임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