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방통위 인선…이동관법 발의·최민희 임명촉구 등 野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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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방통위 인선…이동관법 발의·최민희 임명촉구 등 野 총공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19 16:39:45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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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조승래·윤영찬 의원.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차기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늦어도 다음달이면 방통위 내 여야 구도가 다시금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밑그림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며 “하루속히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고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위) 공석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강 건너 불 구경”이라며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통위가 마비될 위기”라고 비판했다.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원래 잔여 임기가 이달 31일이면 만료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중 김효재 상임위원(현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달 23일이면 끝나게 되지만, 윤 대통령은 김현 위원 다음으로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도 계속 미루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방통위 인선을 놓고 시간을 버는 이유가 ‘이동관 구하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일찌감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는데,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선 이 특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그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도 나와 논란을 더했다.

또한 야당은 이미 지난 3월30일 국회 교섭단체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 지연도 의도적이라고 본다. 현재 방통위 내 여야 구도는 김효재·이상인 위원(여당)과 김현 위원(야당)으로 2대1인데, 최민희 위원이 오게 되면 다시 2대2 구도가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다음달 차기 방통위원장이 오기 전까지는 최민희 위원 임명도 미뤄져야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이력이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기간은 통상 30~40일 정도지만, 최 내정자와 관련한 유권해석은 현재 석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방송 정책들은 방통위 문턱을 손쉽게 넘어가고 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나 KBS 윤석년 이사 해임 제청안 등이 줄줄이 통과됐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도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야당은 더욱 더 공세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제사람 심기, 언론 장악 같은 정파의 잇속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 하루 속히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고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비서실 소속 직원은 퇴직 후 3년 내 방통위원 임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실 소속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포석이다. 실제 조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소속되어 있던 직원은 가장 정치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특별히 이 특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방통위 인선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회 안팎에선 당분간 업무 정상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체념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현 위원이 방통위 3인 정족수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표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못 이긴 척 최민희 위원을 임명해줄 것이고 결국 정족수는 지키면서 2대1 여야 구도는 그대로 가게 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새 방통위원장이 오게 될 경우 야당은 더더욱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