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보이콧에 與위원장 사퇴카드까지…식물 과방위, 현안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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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보이콧에 與위원장 사퇴카드까지…식물 과방위, 현안 실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5 11:15:00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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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과방위 파행에 대한 국민의힘 사과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 조승래, 윤영찬 의원.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지난 5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 선출 이후 두달여간 제대로 된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특별법과 TV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간 격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자연히 과방위가 논해야 할 정책 현안들은 뒤로 밀리고 있다. 방송법과 포털 알고리즘, 알뜰폰 활성화, 망이용대가 법안 등은 논의의 장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장제원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이어 31일 우주항공청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배수진까지 친 상태다. 장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 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위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이 사퇴 카드까지 꺼낸 것은 과방위 내 극심한 여야 대립 때문이다. 과방위는 지난 5월 말 장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난달 22일 장 위원장 선출 후 처음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는 파행됐고, 이달 들어 계속된 여야간 물밑 협상도 모두 결렬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을 여당 반대에도 불구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적격성 논란으로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이 가운데 여당은 윤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의 연내 출범을 위해 특별법 신속처리를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장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시한을 8월로 정한 것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포기 선언이자 국회의원의 입법심사권 침해”라며, 위원장직을 건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뜻에 대해서도 야당은 일방적인 의사일정 통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콧 가능성이 떠오른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TV수신료 등 시급한 현안 질의를 위해 일정을 재조정하고 전체회의에 참석할 여지는 있다. 이를 두고 과방위 여야 간사 측은 민주당 의원들까지 참여 가능한 전체회의 일정을 반영해 상호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과방위에 묶이게 된 쟁점 법안들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672건에 이른다. 국내 전기통신망 이용시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무임승차방지법, 알뜰폰 도매규제를 둘러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