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공 SW 사업,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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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공공 SW 사업,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14 14:58:33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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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적정한지 살펴봐야

[ⓒpixabay]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저희도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자체에 책정된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발주처에서도 괴로워하고,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위해 괴로워하며 일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한 IT 기업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연한 얘기인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영역에만 들어가면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말들이 있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만 작업을 한다, 과업이 추가될 경우 합당한 대가를 추가 지급한다 등.

현재 소프트웨어 업계에는 기업들이 입찰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사업이 많지 않은 편이다.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도 적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단가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기능점수(FP)와 투입인력(M/M)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된다. 업계는 꾸준히 FP 단가가 높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2010년 이후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됐을 뿐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높아진 개발자 몸값이 FP단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수익이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빠듯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한 중소 IT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체급이 있다 보니 버틸 체급이 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대기업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LG CNS 컨소시엄은 보건복지부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두고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컨소시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됐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오류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절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