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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빗장 풀린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30 16:00:00
서정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동 제도를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제도 보완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오후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에 업계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30일 오후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에 업계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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