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과기정통부와 공공 SW 사업 FP 단가 협상…업계 "기재부 예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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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과기정통부와 공공 SW 사업 FP 단가 협상…업계 "기재부 예산 확대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11 16:42:32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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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계 "코로나19 이후 개발자 몸값 높아져…예산 확대 필요"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교육부가 4세대 교육행정시스템(NEIS) 오류로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SW업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능점수(FP) 단가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OSA는 최근 과기정통부와 FP 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KOSA는 과기정통부와 인상안을 확정한 뒤 기재부를 찾고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KOSA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FP 단가는 높아지지 않았다"며 "올해는 꼭 단가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FP와 투입인력(M/M) 기준으로 편성된다. 예산 책정에 있어 FP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P 단가는 2010년 이후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인상됐을 뿐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대폭 상승한 개발자 몸값은 현재 FP 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진행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4세대 나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건 물론, LG CNS 컨소시엄도 보건복지부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두고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대형 사업들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건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주하는 분들도 적은 예산을 받아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과업을 모두 집어넣어야 하는 입장이고, 사업자들도 이 정도 금액으로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정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처지"라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재부에 가져다주면 이를 토대로 과업이 변경돼야 하는데 사업 기회를 얻어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그동안 많은 제도를 만들었다"며 "제도는 충분히 많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