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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대리인법 영향…구글·메타, 국내 대리인 ‘한국 내 법인’ 교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06 10:40:17
이나연 기자

‘구글 대리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지난 5월부터 시행

[ⓒ 구글·메타]
[ⓒ 구글·메타]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세웠다는 지적을 받아온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최근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 또는 본사가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이는 이른바 ‘구글 대리인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해외 본사를 대신해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이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외 본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국 내 사업 중 불거지는 책임들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에서다.

메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메타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새로 지정한 것으로 안다”며 “메타코리아는 광고 판매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메타 본사의 국내 대리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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