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결과 발표가 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중순에서 말 사이 최종 발표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특히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의 의미와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이번 특화단지 추진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다. 해당 법 제16조에 따르면 정부는 3대 핵심기술 분야(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별 지자체 단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추진 배경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중국의 제조 2025 등 첨단산업 육성이 국가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돼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국가적 대응 차원이다. 국내의 경우 특화단지를 지정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단 점에 민관 공감대가 형성됐다.

6월 현재 반도체는 지원지역 15개 중 8개가 경기도에 몰리는 등 경기도 집중 현상이 뚜렷하고, 디스플레이는 충남에서 1개 지자체가 신청해 흥행이 저조하다.

반면 배터리 특화단지는 ▲충북 오창 ▲경북 포항, 상주 ▲울산광역시 ▲전북 군산 새만금 등 경기도 이남에서 지역별 특색이 뚜렷한 지자체들이 고루 참여해 주목도가 높다. 전기차 대전환기를 맞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자체들 입장에서도 한국이 전통의 강국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최근 성장이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향후 수십년 이상 지속될 신성장 동력으로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경제 성장과 인구 유입 등에서 이점이 뚜렷하다.

◆ 재정, 인허가, 기술,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혜택 '풍성'

우선 정부는 특화단지 운영과 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를 돕는다. 산업 용수 확보와 폐수 처리 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업계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신규 공장, 설비 시설을 증설할 때 충분한 부지와 인프라 확보는 생각보다 중요한 필요 조건이다. 충분한 자금이 있어도 건설 부지를 적기에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전력, 오염물질 처리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특화단지에 대해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고, 만약 60일이 경과한 경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 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와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장 용적률 한도는 최대 1.4배 완화해준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같은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 특화단지 내 기업 입장에선 세액공제의 직접적 투자비 할인 효과와 더불어 동일한 규모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이득이 크다. 필요시 공장 증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유리한 조건이다.

더불어 국가·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을 비롯해 ▲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정부 R&D 예산 우선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의 추가적인 경감,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 등에서 보다 빠른 심사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비롯한 수요기업의 양산 테스트 연계까지 입주부터 개발, 제품화 전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는 특화단지 지원을 확대하는 추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공표됐다. 주목할 내용은 인력양성 사업 지원의 확대다. 기존의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 학과와 직업계 고등학교 전반으로 지원 범위의 폭이 넓어진다.

예컨대 산업계 전문 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부임해 현장 실무 중심의 지식이 대학에서 이뤄질 수 있고, 대학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겸임 및 휴직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산학의 보다 면밀한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 및 취업 연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이 같은 인재 양성 기회는 신산업 전반의 숙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기도 하다.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이하 지방대학은 학생 유치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에도 학생들의 서울, 수도권행을 잡기 어려운 실정이란 얘기다. 이에 대응하려면 지방 내에서도 서울 못지않은 교육의 품질과 취업 연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지역 내 기존 기업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고, 신규기업의 입주가 늘어날수록 일자리도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매력적이다.

◆ 지역별 경쟁 우위 명확...우열 가리기 어려워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을 둔 지자체 간 경쟁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현재 전문검증위의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막판 화력집중’을 위한 대외 홍보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그간 쌓은 자산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면 밑 경쟁에 집중하는 지역 등 전략도 다양하다.

<디지털데일리>는 최근 포항, 오창, 울산, 새만금 등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에 참가한 주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현지 상황과 안팎의 전략을 둘러봤다. 현재까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항은 국내 양극재 톱인 에코프로그룹의 배터리 수직계열화 단지, 포스코퓨처엠을 비롯한 포스코 그룹의 주요 소재 생태계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배터리 산업의 주요 먹거리로 불리는 폐배터리 업체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 포항시의 공격적인 지원과 홍보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가장 높다.

오창은 전세계 K-배터리 제조사 중 큰형님 격인 LG에너지솔루션의 국내 핵심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측의 추가 증설과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주요 양극재 회사인 LG화학을 비롯해 에코프로 그룹은 이곳에서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엔에스와 더블유스코프 등 주요 장비 업체들과 이들과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충북도 차원에서도 ‘2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특화단지 지정에 높은 기대를 불어넣는 중이다.

국내 최대 간척지대인 새만금 산단은 넓은 땅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지역과 다른 강점이 있다. 필요에 따라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지속성장이 예고된 배터리 시장에서 매력적인 조건 중 하나다. 항공, 항만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에 최근 배터리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하고 있어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전통의 공업도시 울산은 ‘소리 없는 강호’로 분류된다. 타지역 대비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갖춰진 인프라가 상당하다. 삼성SDI를 중심으로 굵직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울산에 터를 잡고 있으며 기초 기술부터 고급기술 개발, 실제 기업과의 실증 연계 등 산학협력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력 및 폐수 처리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의 성숙도 측면에서도 타지역을 앞선다. 특화단지 지정의 주요 평가항목 요소들을 두루 충족하는 만큼 울산의 예상 밖 선정도 충분히 가능하단 분석이다.

한편 당초 6월 말 발표로 기대됐던 특화단지 선정 발표는 오는 7월 중순에서 말 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함께 심사가 진행 중인 소부장 특화단지 결과와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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