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부채한도 협상에도 무거운 비트코인, 노동시장은 남아있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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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부채한도 협상에도 무거운 비트코인, 노동시장은 남아있는 변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05 14:01:53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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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죠.

6월은 해외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이나 보험상품 등에 투자한 자산가와 법인이 만일 잔액이 5억원이 넘는 잔액을 가지고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달인데요. 올해부터는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에 개설한 디지털 지갑도 포함됩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등록재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일명 '김남국 방지법' 역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죠.

물론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과 달리 투자 내역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지속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무엇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차근차근 규제를 만들어 가면서 촘촘한 감시망을 만드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부채한도 협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비트코인 가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수, 무엇이 남았을까?

지난 한주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비트코인(BTC) 가격은 저번주 약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부부채한도 상향에 진통을 겪던 그간 상황을 벗어나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일 뉴욕증시가 상승마감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앞서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나스닥 지수는 1.28% 상승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부채한도 협상에 따른 리스크 해소로 살아난 것과는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종목이 다수였는데요. 이는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심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악화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상자산 대출업체 넥소의 매니징 파트너 안토니 트렌체프는 "BTC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6월, 여러가지 잠재적인 악재에 직면해 있다"라며 "시장은 국채 발행 홍수에 직면하게 되고, BTC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예측했네요.

게다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 추가 금리 인상 여부 역시 코인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여부로 중요하게 살펴보는 게 노동시장인데요. 현지시간 기준으로 오는 13일에서 14일 열리는 6월 FOMC도 노동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53점을 기록하며 '중립적인(Neutral)'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날(52·중립적인)보다 오른 수치입니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합니다.

◆국내 진출 코앞 바이낸스, 점유율 최저치 기록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둔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 전문 외신 코인데스크가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CCData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43%로 올해 2월 57% 고점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인데요.

이 기간 바이낸스의 월간 현물 거래량은 2120억달러로 2020년 11월 1760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바이낸스는 2870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했었죠. 이는 미국 금융 당국이 규제 고삐를 당기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바이낸스는 최근 캐나다에서도 운용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사세 축소로 바이낸스가 직원의 20%를 해고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바이낸스는 24시간 거래량 기준 5조5857억 달러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를 통해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제출했고, 수리를 석 달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최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변경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소송 결과 주목되는 '리플', 패소한다면?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 리플랩스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SEC가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 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며, SEC는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특정 미국 증권법과 증권거래소법을 위반한 증권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들이지만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빗썸코리아 오유리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플 소송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인의 증권성을 둘러쌓고 나오는 첫 공식 판결인 만큼, 향후 각국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재판, 결과가 참 기다려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