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이번 주 지켜봐야 할 가상자산 시장 이슈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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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이번 주 지켜봐야 할 가상자산 시장 이슈 2가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30 14:20:37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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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지난 한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이하 AI) 테마가 형성됐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코인 가격이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맥을 못 추던 상황에서도 AI관련 프로젝트 코인은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었는데요.

이는 최근 챗GPT 열풍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생성형AI가 최근 급부상하면서 이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에 가상자산 시장도 덩달아 AI 관련 테마가 현성된 것이죠.

이날은 미국 부채협상 한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시총 상위 코인들도 7일 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는 6월 5일까지였던 채무불이행 시한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30일 오전 9시 307분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2만76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188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최근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김남국 코인 사태를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진상조산단이 김남국 코인 사태 관련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브리핑 중이다. 박세아 기자

◆김남국 의원, 결국 징계받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윤리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데요.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입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사태가 마무리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현금화한 코인의 규모와 용처는 물론이고, 코인 재산 신고 의무 , 이해충돌 여부 등 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 가운데 김 의원이 집중 투자했던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도 포함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증권성 여부 판단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수 있어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만일 위믹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코인을 아직까지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안갯 속입니다. 3년 간 진행되고 있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결과 역시 리플 코인의 증권성 여부 판단에 달려있죠. 그만큼, 글로벌 기준으로도 코인의 증권성 여부 판단에 대한 합의점이 없습니다.

만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사고파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형량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네요. 김남국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보시겠습니다.

◆고팍스 사태도 지속, 변경신고 수리 언제쯤?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애초 VASP 신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회사 측 생각에서 빗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파이 원금 및 이자 지급 문제도 계속 남아있죠.

올해 초 바이낸스는 고팍스 고파이 피해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을 상당수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수리 문제에도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바이낸스 역시 변경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파이 대금 상환도 멈춘 상태죠.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는 바이낸스가 현재 고파이 대금의 25%를 상환하고,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이뤄지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고팍스의 최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바뀌면서 고팍스는 내용 변경에 따른 VASP 변경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애초 신고일이었던 지난 3월 7일부터 45일 이내인 지난달 19일까지 완료된다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시간보다 길어지고 있죠.

신고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고파이 사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가운데 FIU는 고팍스와 실명 계좌 계약 관계인 전북은행 측에 거래소 위험평가 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팍스에 따르면 전북은행 위험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