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김남국 의원이 쏘아올린 공, 어디까지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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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김남국 의원이 쏘아올린 공, 어디까지 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22 16:21:45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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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이 이제는 플레이투언(P2E) 합법화를 위한 게임업계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김 의원의 투자방법이 단순 코인 투자가 아닌 유동성 공급도 있었다는 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에 투자했다는 점 등으로 의정 활동 이외 사익 추구에 집중했던 게 아니냐는 등 비판을 받고 있죠.

진실과는 별개로 애초 한 개인의 가상자산 보유와 처분 등 개인 도덕 이슈에서 업계 로비 사태로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3일에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활동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김 의원의 코인 거래분석을 통해 남은 의혹과 쟁점에 대한 비공개 발표가 있죠.

이와 별개로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네요.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이 개정안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의 시작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가상자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데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코인과 토큰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보유와 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행안위는 이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대로라면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네요.

문제는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이후인데요. 가상자산은 특성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는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겠죠.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니깐요.

이미 지난 주간블록체인에서 언급했다시피, 미국과 유럽은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 보유 시 또는 가상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정보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똥 튄 위믹스, 위메이드 투자자 뿔났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에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한국게임학회가 위메이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살펴보시죠.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 '위홀더'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선임해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킴로펌은 테라 및 루나 사건 등 가상자산 관련 집단 형사고소를 대리해온 곳입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 학회장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시작됐을 때,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해 위메이드와 위믹스 관련 명혜훼손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위 학회장은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발생하자 상장 전 특정인에게 나눠주는 프라이빗 세일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또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위믹스를 활용한 로비 소문이 있다는 발언도 더해 사태의 심각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위홀더 측은 "위메이드 그룹주 및 위믹스 가격 하락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에 따라 위메이드 그룹주 및 투자자 커뮤니티인 위홀더는 위 학회장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위메이드 측을 향한 금전요구와 관련한 공갈, 신용훼손,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도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학국게임학회와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혜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위홀더가 화가 난 이유에는 한국게임학회의 주장에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와 보좌진까지 위믹스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위믹스를 중심으로 이익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학회는 성명에서 "몇 년 전부터 플레이투언(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라며 "특히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 분출한 것은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이 쏘아 올린 공이 여러 곳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네요.

◆빗썸, 이정훈 의장 2심 '6월 29일'

이런 상황에서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 2심 재판이 다음달 29일 열립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과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BXA코인을 상장하겠다며 1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BXA 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지만, 국내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의장은 상장 무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김 회장에게서 채권과 주식 약 1120억원 가량을 잔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올해 1월 3일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협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죠.

재판부는 저날 검찰 기소에 있어 중요 증거자료였던 2018년 8월 30일자 싱가포르에서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진술했던 백서가 나오기 전 BXA 코인 판매 가능 여부 등 피고인 이정훈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빗썸 인수와 관련해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관련해서도 피해자들 사이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는데요.

피고인의 기망행위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대부분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 투자만으로 빗썸 거래소 대주주 및 경영자 등극 ▲BXA 코인의 거래소 상장으로 볼 수 있는 거액의 이득 ▲글로벌거래소 연합사업 진행정도 등 관련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했죠. 특히 기망행위 증거로 검찰이 제시했던 프로젝트A 합의서 역시 구속력이 없었다는 점, 작성당시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었다는 점 등을 빌어 합의서를 피고인의 상장확약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라봤네요.

과연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