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김남국 코인 사태가 가져온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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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김남국 코인 사태가 가져온 나비효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15 11:01:07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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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지난 주말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소식이 한 번 더 전해졌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는 4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억8000만원을 내걸고 보석을 청구했었는데요. 법원이 하루 만에 이를 허가했다는 소식이죠.

권 대표 변호인 측은 권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권 대표 변호인 안젤리티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며 "해당 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고 숨을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앞서 권 대표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었죠.

현재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사법 절차가 끝나면 다른 나라 법정에 서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은 몬테네그로 정부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권 대표의 국내 송환 일정이 언제 확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시작합니다.

◆일파만파 커지는 김남국 코인 사태

최근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투자 관련 의혹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 의원 사태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김성원 의원이 위원장 직을 맡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고 합니다.

오는 16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국민의힘은 10여명으로 TF를 구성하고, 절반은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는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여당이 나서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 가상자산 위믹스를 당시 시세 기준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초 사이 전량 인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해당 자산을 인출한 시점이 대선과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실시를 앞둔 시점이어서 논란에 불씨를 키웠습니다. 게다가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지적과 함께 국회의원 입법권 남용으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자산 투자 과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두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고, 현금과 가상자산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실이 무엇일지는 향후 여당의 조사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공직자, 코인 보유 현황 의무신고

김남국 사태가 만든 나비효과는 바로 5년 전 무산됐던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의무신고가 추진되고 있다는 건데요.

2018년에도 공직자 등록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었는데요. 당시 가상자산과 관련해 마련된 정책 및 법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죠.

하지만, 김남국 사태가 발발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공개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유경준 의원 대표 발의, 김한규 의원 대표 발의, 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 대상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미국과 유럽은 이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주식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 소득을 얻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 가상자산을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의 액수부터 종류, 거래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EU 역시 2020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라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때 공개되는 재산 정보에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