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통신정책 해부]③ 알뜰폰 14년차, 이통사 의존만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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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통신정책 해부]③ 알뜰폰 14년차, 이통사 의존만 심화됐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02 09:08:3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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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해당 안에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알뜰폰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통신3사간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는 6월 발표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는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다. 알뜰폰 사업자를 키우는 것이 통신시장 과점을 해소할 것이라 본 것이다.

앞서 통신3사가 자회사(KT엠모바일·LG헬로비전·미디어로그·SK텔링크·KT스카이라이프)를 두고 알뜰폰 사업을 영위 중인 가운데 이들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것이 문제가 됐다. 알뜰폰 도입의 목적 중 하나가 통신3사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3사의 알뜰폰 사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합산 점유율이 50%가 넘는 경우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알뜰폰 시장마저 통신3사의 지배력 아래 놓이게 되면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를 인하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퇴색될 것을 염두해 둔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알뜰폰 업계의 일명 ‘0원 요금제’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알뜰폰 업체가 잇따라 ‘0원 요금제’을 출시한 가운데 지난 4월 번호이동 건수는 총 43만8686건으로, 전월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통신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총 9만6795명으로, 직전달보다 53.61%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 업계는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개선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분류되는 SK텔레콤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의 특성상 통신사가 망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이 중소사업자인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력은 제한된 가운데 지금까진 도매대가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상 통신사에 있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내기 어렵다며, 도매제공 의무제도 개선을 말해왔다.

전문가들은 중소 사업자가 통신3사의 자회사와 공생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알뜰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선 중소 사업자 역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통신3사 자회사가 투자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커지고 서비스 품질도이 향상된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점유율 제한은 자칫하면 시장의 정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3사 자회사에이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기 보단 3사의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주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시장을 조성한 사업자가 시장을 나갔을 때 남아있는 다른 사업자가 그 시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싸다라는 것만 가지고 경쟁하는 시장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를 넘어 앞으로 소비자를 어떻게 포획할 지에 대한 중소 사업자들만의 틈새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