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마침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세부 계획이 공개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뜻한다.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해 현재 분산 제공되고 있는 1500여종의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또, 국민이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받지 못했던 혜택은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골자다.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발표됐다.

그동안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162차례의 논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왔다.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 구현해 1021종 서비스 제공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의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혁신 전략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날 제시한 4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크게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로 요약된다.

우선 첫 번째 추진과제로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와 같이 공식처럼 사이트를 외우고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이같이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AI와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AI가 돌봄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하며 건강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는 ‘AI 복지도우미’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칸막이 없앤다…행정-사법 정보 연계

두 번째 과제는 ‘똑똑한 원팀 정부’다.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 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 시대,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 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을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전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만7000여 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코로나 팬데믹 등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속･유연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민간과 함께 성장…‘거브 테크’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주요 전략이다.

먼저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정보,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거브테크(GovTech)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산업 중 하나다.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 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정 간소화,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할 방침이다.

이밖에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한다.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당장 올해는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내년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2025년엔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돼 국민은 한 곳에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제시한다.

또.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은 50% 감축한다. 특히 국민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림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선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바뀔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핵심 사례도 발표됐다.

박소아 전문위원은 공장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에 대해 디지털 트윈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신청･완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비스를, 김영미 위원은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를 시연했다.

또, 송호철 위원은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를 소개했다. 이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각각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요소인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과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AI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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