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칩스법 합의…경제 "국회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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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K칩스법 합의…경제 "국회소위 통과 환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17 08:32:17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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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기재위 전체회의…3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문턱 하나를 넘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K칩스법을 논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각각 최대 15%, 25%까지 상향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대만 TSMC 간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은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관련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벚ㄹ 주도권 경쟁과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강국 입지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해외 경쟁 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