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방통위 압박에 비통 심경 "즉시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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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방통위 압박에 비통 심경 "즉시 중단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1 17:51:01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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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잇따른 검찰 압수수색과 국무조정실 감찰 등 방송통신위원(방통위)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해 비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상혁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믿고 싶지 않지만 (방통위를 둘러싼) 어려움이 모두 위원장인 저의 거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상혁 위원장은 강도 높은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법적으로 보장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지만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이 맞지 않은 인사가 자리를 지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후 방통위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를 압수수색해왔다. 감사원이 2020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도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한상현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위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더 이상 공무원들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그는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위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되어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