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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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규제혁신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02 14:50:59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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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라며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새해에는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통신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늘어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방송과 미디어 복지 분야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하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바타 수어 서비스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해 따뜻한 디지털 동행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