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이 화두다. 2023년이 밝았지만 IT산업계를 둘러싼 거시경제지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경기쇠퇴’(Recession)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IT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정부의 과감한 제도적 혁신도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라는 시대적 담론과 함께 디지털데일리는 2023년 신년기획으로 ‘IT산업, 생존의 경제학’을 주제로 IT산업계의 생존 해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본다. <편집자>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배터리 산업은 ‘제2의 반도체’라는 닉네임답게 주요국 간 주도권 다툼에 돌입했다. 미국은 자국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마련했고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맞불을 놓았다.
각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 자국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공통분모가 있다.
미국과 EU가 규제 강화에 나서자 한국은 산·학·연이 관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외산 전기차 보조금 감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10일 한·미 외교차관은 만나 IRA로 인한 한국 기업 차별을 줄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한국형 IRA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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