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언제?…결국 해 넘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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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언제?…결국 해 넘긴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30 15:37:38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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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정된 방송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해를 넘기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들과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던 과기정통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연내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관련한 회의는 지상파·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상파·종편PP들은 인터넷TV(IPTV)·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사가 일반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유료방송사는 방송시장 재원이 순환되는 구조로 지급 비중이 큰 지상파와 종편을 제외하고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가운데 최근 진행된 회의에선 일반PP 역시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최근 공개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이들은 초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사업자들에 공유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에 하한·상한 기준을 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의 범위는 유료방송사의 매출에 대한PP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에 PP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가치증감 기여율’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PP업계는 반발했다. 당초 유료방송사가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가운데, 프로그램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인상률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두고 사업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최근 직접 사업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3사와 CJENM,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PP협의회를 각각 만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초 안건을 정리한 뒤 사업자들과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