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수신료 갈등 조짐…대가산정기준 논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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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유료방송 수신료 갈등 조짐…대가산정기준 논의 서둘러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14 08:55:39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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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 업계와 콘텐츠재송신료(CPS)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도 인상률을 두고 마찰이 예상된다. 방송업계 수신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지만, 정부가 예고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은 감감무소식이다. 업계에선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에 답답함마저 호소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3사는 IPTV 및 케이블TV 업계와 2022년 CPS 협상을 시작했다. 케이블TV 업계와는 구체적인 인상안도 거론되고 있다. 가구당 월 490원으로 이전(450원) 대비 약 10% 인상이 골자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자사 콘텐츠 기여도와 매년 증가하는 콘텐츠 제작비를 고려해 CPS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계약 년수와 관련해 일부 지상파는 통상대로 3년 계약을, 다른 지상파는 1년 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 업계는 그러나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상파들의 주장과 달리 이들의 콘텐츠 기여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케이블TV 가입자 감소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닐슨미디어에 따르면 2018년 8월 2.249~2.942%를 기록한 지상파3사 시청률은 올해 8월 1.520~2.063%로 감소했다. 시청점유율도 2018년 7.3~9.6%에서 지난해 4.9~8.5%로 수직 하락했다.

IPTV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지상파3사가 먼저 IPTV 업계에 높은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큰 반발을 사자, 케이블TV 업계로 협상 순서를 선회한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그동안 IPTV 업계는 일반적으로 케이블TV보다 더 높은 CPS를 지불해왔다.

유료방송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KBS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신료 논란이 있고 SBS는 자산총액 10조원 소유제한 문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민한 이슈가 없는 MBC의 경우 특히 더 공격적으로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지상파3사와 유료방송 업계간 수신료 갈등이 수면 아래 꿈틀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협의회’(일명 라운드테이블)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지만, 수신료 갈등의 한축인 지상파 사업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라운드테이블과 관련해 “올해 초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된 것 외에는 최근까지 어떤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작 지상파·종편은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과 관련해 최근 사업자들에게 연내 의미 있는 논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선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래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기한은 올 상반기, 정확히는 새정부 출범 이전까지였다. 당초 목표에 비하면 타임라인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