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주간브리핑]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핵심사업…과기정통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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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주간브리핑]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핵심사업…과기정통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5 20:25:28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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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종합]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험난했던 2022년이 이제 마지막 한 주 만을 남겨놓고 있다.

20대 대선과 함꼐 급격하게 달라진 정치 지형과 사회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부족,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미국발 금리폭등 등 거지경제 지표의 불안 등 여전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안고 2023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주 미 연준(Fed)이 통화긴축 기조의 장기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국내외 증시는 다시 불안한행보를 보였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꺽였다.

또한 테슬라 주가가 2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해, 그동안 테슬라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국내 서학 개미들의 한 숨도 깊어졌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지난 1년간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테슬라 보유 주식을 곶감빼먹듯 주식을 팔아치웠고, 그것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중국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 전기차의 재고 우려가 커졌다.

미 증시는 26일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에 따른 휴장이며, 국내 증시는 오는 30일부터 연말 휴장에 돌입한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차운수사업법(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한전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일몰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법안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가 있어 일괄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유보적이다.

다음은 IT산업 분야별 이번 주요 일정이다.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28일, 방통위는 서면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총 18조868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4대 중점 투자분야인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을 위해 사용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이다. 올해 대비 6.6% 증액된 7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방점을 찍은 디지털혁신 전면화에는 올해 대비 10.4% 증액된 1조9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2607억원의 예산이 확정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한다.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 방안은?=12월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 방안 모색, 유료방송 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사는 홈쇼핑 사업자가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채널 이용료인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과 산정방식을 두고 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유료방송 생태계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계별 입장을 들어본다.토론회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다.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베일에 쌓인 차기 KT CEO 선정 = 마지막 주 이동통신사의 품질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가 확정된 가운데, 실제 5G 서비스에 활용되는 3.5㎓ 대역 투자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LG유플러스가 인접대역이던 3.4~3.42㎓ 주대수 대역 20㎒ 폭을 확보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한편 연임 적격 판단을 받은 구현모 대표가 복수 후보자 심사를 요청한 가운데, 여전히 차기 CEO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한 일정은 불투명하다. 사실상 CEO 후보자 확정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KIF 투자조합 20주년 행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KIF투자조합이 올해 결성 20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를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KIF 운용성과과 향후 운영방향, 창업지원센터 네이밍 선포식, 공개 데모데이 등으로 꾸려진다.

◆김택진 엔씨 대표, 내년 기대 신작 ‘TL’ 직접 소개=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PC·콘솔 신작 ‘THRONE AND LIBERTY(쓰론 앤 리버티, 이하 TL)’ 디렉터스 프리뷰를 오는 27일 공개한다. 김택진 CCO(최고창의력책임자)가 등장, 이용자에게 TL 개발 방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문영 PDMO(수석개발책임자)와 안종옥 TL 개발 PD, 이문섭 TL 기획 총괄 등 주요 개발 디렉터가 게임 세부 사항을 설명한다. 엔씨 공식 유튜브에서 이날 오전 10시 만나볼 수 있다.

◆‘아프리카TV BJ대상’ 30일 개최=‘NH콕뱅크와 함께하는 2022 아프리카TV BJ대상’이 오는 30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BJ대상’은 아프리카TV와 BJ(Broadcasting Jockey, 1인 미디어 진행자), 이용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

이번 BJ대상은 아프리카TV가 걸어온 지난 1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 새로운 10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더 그레이트 스텝(THE Great Step)’이라는 콘셉트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