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주간브리핑] 문체부-OTT, `음악저작권료 공방` 결과는?… 23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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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주간브리핑] 문체부-OTT, '음악저작권료 공방' 결과는?… 23일 판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8 20:04:49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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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종합]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19일 0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간의 결승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진다. 팍팍한 삶속에서도 월드컵을 보며 시름을 잊었던 행복한 한 달이었다.

지난주 12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의 강경 기조가 다시 확인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고, 기대했던 연말 산타랠리도 무산됐다.

미국의 12월 기준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빅스텝(0.5%p 기준금리인상)으로 완화됐지만 "물가상승율이 2%대로 안정될때까지 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외 증시를 냉각시켰다.

글로벌 경기 전망을 좌우하는 중국의 상황이 주목되는 가운데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소비 둔화가 예상되면서 국내외 관련 업종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앞서 12월 중국 상하이 '모델Y' 차량의 생산 축소에 나서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해소하기위해 보유주식을 또 다시 대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CEO 리스크'까지 겹쳐졌다.

12월 FOMC 정례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특별한 미국발 이벤트는 없는 가운데 이번주 22일에는 11월 미 생산자물가지수(PPI), 23일에는 11월 경기 선행지수가 각각 발표된다.

한편 EU 무역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19일~21일 3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한다. 미국 주도의 칩4(미국,한국,대만,일본)에 대응하기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12월 하순으로 넘어감에 따라 국내에선 주목할만한 이벤트는 보이지 않는다. 주요 대기업의 2023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도 지난주 거의 마무리됐다.

이번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심사 지침'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윈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 즉 IRA 가이드라인(하부조항)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그동안 외교력을 총도원해온 정부와 관련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로버트 후드 현대자동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웨비나를 통해 'IRA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면 미국 투자를 재고하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국내외 주요 IT현안 및 일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들, 법안소위 문턱 넘을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11개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법안소위서 게임 관련 법안 심사가 문화재청 소관 법률 이후로 미뤄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첫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김승원·유정주·유동수·전용기(더불어민주당)·하태경(국민의힘)·류호정(정의당)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속속 내놨다. 이들 법안 내용은 각각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규정 ▲확률형 아이템 정의 신설 ▲표시의무 위반 시 벌칙(제재) 등을 다루고 있다.

◆문체부-OTT, '음악저작권료 공방' 결과는? = 웨이브·왓챠·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문체부와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두고 1년 넘게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설정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게 음대협의 주장이다. 반면 문체부 측은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봤다는 입장이다. 음대협 측이 승소하는 경우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은 취소된다. 이 경우 문체부는 개정안을 다시 수정 승인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강화가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및 M&A을 위축시켜 국내 스타트업의 엑싯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함께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유튜브와 네이버TV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 카페24, ‘100만 크리에이터’ 커머스 성공 전략 공유=카페24가 유튜브와 협력해 유튜브 쇼핑 연동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제 D2C몰, 즉 자사몰을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손쉽게 상품을 선보이고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 이를 기념해 카페24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양재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유튜브를 통해 K-브랜드 팬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성공팁을 공유한다.

연사로는 뷰티 크리에이터 ‘라뮤끄’, 먹방 크리에이터 ‘애주가참PD’, 유니크 스타일 크리에이터 ‘곽토리’가 참여한다. 유튜브 쇼핑을 활용한 판매방법, 커머스를 위한 트렌드, 크리에이터 쇼핑몰 성공 노하우 등을 전할 예정이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