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도 ‘알뜰폰’ 언급…가계생활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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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도 ‘알뜰폰’ 언급…가계생활 안정에 기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3 11:43:37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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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알뜰폰’이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방 차관은 “알뜰폰의 소비자 만족도가 3년 연속으로 이동통신 3사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를 접했다”며 “알뜰폰은 2010년 최초 도입된 이후 1246만명이 가입했고, 이통3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알뜰폰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와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하는 한편,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청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루 전인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주로 3G 요금제에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는 약 20% 가량 저렴해진 반면 알뜰폰 주력 요금제인 LTE 도매대가는 인하율이 1%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있다.

한편 이날 방 차관은 “내년에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고하저’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에 최대한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계란 수급책도 내놓았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선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약세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