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경쟁력 높이고 이용자보호 강화…‘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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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경쟁력 높이고 이용자보호 강화…‘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2 15:24:0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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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자체적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이용-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통신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초에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대포폰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경찰청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자급제 단말 등에서 발생하는 긴급구조시 위치측위 부정확 이슈 해결을 위해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하고,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알뜰폰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첫째,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데이터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낮춘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가 약 20% 인하돼 1원 초반대에 진입하게 됐다.

둘째,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가 알뜰폰사에 도매제공중인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해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 도매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신속히 진행, 내년 1월 중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통신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통신3사 자회사가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넷째,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해 요금제를 구성‧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가 알뜰폰사에게 데이터 QoS(400kbps)를 신규 도매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는 먼저, 알뜰폰 허브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모듈 탑재를 통해 다양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맞춤형 요금제(어르신 대상 무료 영상통화 등) 및 신학기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요금제 등을 출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를 지속 확대한다. 우체국 뿐만 아니라 신규 유통망을 발굴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알뜰폰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첫째,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을 위해 기존 2022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

둘째,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개정안(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법률로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