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말까지 이음5G 주파수 30개소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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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말까지 이음5G 주파수 30개소 공급 지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01 18:15:13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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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5G 특화망(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개선과 국내외 구축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연말까지 30개소의 이음5G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강남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음5G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음5G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이음5G 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는 '이음5G 실증사업' 지원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 이음5G 사업자와 한국전력, 해군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유엔젤 등 공공·민간 수요기관, 유관·직할기관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해 5G 특화망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해외의 이음5G 활용 사례가공유됐다. 이음5G를 우리나라보다 2년 일찍 도입한 일본의 경우, 농업, 임업, 공장, 발전소, 공항·항만 등 12개 분야 실증 사례를 갖고 있다. 도쿄도립대학, NTT동일본중앙연수센터 등은 28㎓대역을 이용해 데이터 압축없이 실시간 영상 전송을 구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망 고도화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결과인 규제개선과 정책추진 경과 공유와 이음5G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정책제언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이음5G 사업자와 공공·민간 수요기업은 최적화된 장비·단말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장비 조기 출시를 위한 전파인증 비용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음5G 실증사업, 행정·기술 컨설팅, 표준화, 시험인증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이음5G 지원센터와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도 이어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공공용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한 고시 및 훈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추가 신청한 사업용(1→0.5개월)과 공공용(1년이상→1개월)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 및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음5G가 산업 전반에 융합되도록 국내외 우수 구축 사례 공유, 규제개선 및 홍보의 적극추진 등으로 연말까지 30개소의 이음5G 주파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총체적인 이음5G 활성화 정책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