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첫 실무급 회의, ‘반쪽짜리’ 비난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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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첫 실무급 회의, ‘반쪽짜리’ 비난 피하려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22 10:38:05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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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업계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2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유료방송사(SO) 실무급 회의체를 각각 소집해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논의에 비협조적인 지상파·종편을 제외하고, PP·SO와 우선 이야기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업계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구성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임원급 회의체와 실무급 회의체로 분리한 것도 그 일환이다. 실무급 회의체에 워킹그룹을 두고 안건을 숙성시킨 뒤 임원급 회의체에 올리면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다.

이날 첫 모임에서 PP와 SO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시 고려돼야 할 요소들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P는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가운데 회의체에는 지상파와 종편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상파·종편을 빼놓고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는 SO의 입장에서 지상파와 종편의 비중이 가장 크기에 이 둘을 제외하고 대가산정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다보면 지상파와 종편도 참여할 것”이라며 지켜보는 상황인 가운데 일각에선 지상파·종편의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최근 부처 차원에서 콘텐츠 대가산정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진행된 모임에도 지상파와 종편을 대신해 방통위 담당 사무관이 참여했다. 다만 당사자인 지상파와 종편이 아닌 방통위가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소관 부처로서 지상파와 종편을 (회의에) 데리고 와줘야 한다”며 "본인들은 구경꾼처럼 참여하겠다고 하고 지상파와 종편은 과기정통부가 알아서 설득하라고 하면 이건 참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