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2R]⑱ 시애틀 연결과 도쿄 연결은 같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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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2R]⑱ 시애틀 연결과 도쿄 연결은 같다? 다르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29 14:04:18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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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SIX를 통한 퍼블릭 피어링과 BBIX를 통한 프라이빗 피어링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

“SIX와 BBIX의 연결방식 차이는 기술적 차이일 뿐, 망이용대가와 관계 없다. 법률적 관계도 달라지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 변호인)

지난 28일 열린 넷플릭스 대 SK브로드밴드 망이용대가 소송에서는 두 사업자가 2015년 미국 시애틀의 인터넷교환지점(IXP)인 ‘SIX’에서의 최초 망 연결 이후, 2018년 일본 도쿄 ‘BBIX’로 IXP를 옮기면서 법률적 관계가 변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넷플릭스는 SIX에서 최초로 망을 연결했을 때 서로 망이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도쿄에서 망을 연결했을 때도 무정산 합의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SIX에서의 망 연결은 다자간 연결방식인 ‘퍼블릭 피어링’, BBIX에서의 망 연결은 양자간 연결방식인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전용망에 해당하는 프라이빗 피어링에 대해서는 망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퍼블릭 피어링은 다자간 연결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업자 트래픽이 오고가며, 때문에 소규모 용량을 주고받는 데 적합하다. 반면 프라이빗 피어링은 상호 합의를 전제로 두 사업자간에 1대1로 트래픽을 주고받는 것으로, 품질이 중요한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할 때 필요하다. 넷플릭스의 경우 SIX에서는 퍼블릭 피어링으로 연결했지만, 이후 콘텐츠 품질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BBIX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한 상황이다

이날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정민 SK브로드밴드 인프라 담당은 2018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고객 품질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SIX에서 BBIX로 IXP를 옮겼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변호인은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망 이용대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BBIX에서) 망 연결부터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공세했고, 조 담당은 “공통적인 고객품질 이슈가 컸기 때문에 그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조 담당은 “과거에도 품질 이슈가 있을 때 저희 비용으로 먼저 망을 홍콩에서 증설한 이후 그 회사(CP)가 추후에 협상해서 망 대가 낸 경험이 있다”며 “공통의 고객품질 이슈를 해소하는 게 먼저지, 누가 먼저 부담하느냐가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조 담당은 SK브로드밴드가 2015년부터 줄곧 망이용대가를 요구해왔으며, 특히 BBIX로 연결방식을 변경한 이후 2018년 10월 이메일을 통해 명시적으로 망이용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때 망이용대가 산정방식과 기준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망이용대가 지불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먼저 안내하지 않은 것”이라 답했다.

결국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차이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과, 두 피어링은 대상과 성격이 다르며 특히 전용망인 프라이빗 피어링의 경우 망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 논리 중 재판부가 어디에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