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국회 압박 속 카카오 김범수 보상안, 무료이용자‧현금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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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국회 압박 속 카카오 김범수 보상안, 무료이용자‧현금보상 포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4 21:23:1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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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센터장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보상, 현금지원 포함”
-주요 계열사 1차 유료서비스 보상안 400억원 규모
-4만4000건 피해접수, 이용자 측과 보상협의체 구성 계획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카카오를 향해 ‘보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료 이용자뿐 아니라 무료 이용자에 대한 전향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장애 사태 때 무료 이용자에 보상한 선례는 없지만,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로 몸집을 키워온 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 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피해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료서비스 보상안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늑장 대응하지 않도록 다음주 화요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아, 규모와 유형 산정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금보상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을 놓고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할 것 없이 높은 보상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민주당)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국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례 없는 서비스 먹통 사태니, 전례 없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기업 이미지가 상승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무료 서비스 덕분에 회사가 발전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보상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는 유료서비스는 약관 이상 수준으로 보상하기로 했으나,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 유료 구독자 전체에게 구독기간 3일 추가 연장하는 보상을 지급했다고 안내했다. 주요 계열사 1차 유료서비스 보상안 규모는 집계 기준 400억원에 달한다.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카카오는 구독일 연장 등 보상안을 내놓았다. 통신사는 약관상 배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전적으로 배상했던 점과 비교된다“며 ”유료서비스 보상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카카오는 유료서비스뿐 아니라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안을 강구한다. 현재 카카오는 보상안 마련을 위해 이용자 피해 접수 채널을 열었다. 현재 4만5000건가량 접수됐다. 피해보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나, 무료서비스 경우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보상안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범수 센터장은 “4만5000건 피해 접수 중 간접 피해가 많아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계열사별로 유료 서비스는 약관 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나, 무료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피해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도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때처럼 일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가능한 수단 통해 피해보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일괄적 규모 지원)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카카오는 1년 반 동안 2조6000억원 카카오톡 광고 매출을 올렸다. 무료 이용자는 개인정보‧구매 활동 등을 카카오에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는 제한 없이 이를 활용해 택시, 내비게이션, 커머스, 결제, 음원,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무료이용자라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디지털경제‧사회에서의 해석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