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국내 서비스 허용 논의만 2년째…결국 게임법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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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국내 서비스 허용 논의만 2년째…결국 게임법이 열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5 12:11:16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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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주고 싶습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털어둔 속마음이다. 그가 무엇을 ‘해주고’ 싶은 것이냐 묻는다면, 바로 ‘돈 버는 게임’으로 일컫는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 국내 서비스 허용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 P2E 국내 서비스는 불법이다. 그간 김 위원장을 비롯한 게임위 P2E 국내 서비스 관련 입장은 단호했다. 현행 게임법 제32조 1항7조에선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8조 3호에선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가 칼을 빼들었던 대표 사례는 지난해 말 국내 서비스됐던 나트리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를 들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게임위는 가상자산 무돌(MUDOL)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관련, 게임 전반에 대한 사후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게임법 등을 근거로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했다.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거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취소된 게임 등은 국내 모바일 앱 마켓에서 삭제된다. 이 과정에서 나트리스는 게임위에 이러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걸기도 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나트리스는 해당 게임 타이틀명과 가상자산 이름만 바꾼 채 국내 이용자에게 가상사설망(VPN)으로 해외 서버에서의 환전을 독려하는 등, 등급분류 취소 전 선보였던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등급분류 취소 이후 국내 서비스되고 있는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L이 게임법을 우회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게임법을 지키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 전반과 P2E 게임 자체를 즐기고 싶은 일부 국내 이용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허용하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은 제한적인 허용을 두고 있는데 글로벌 게임시장 4위인 한국이 신산업 전략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진흥보다 규제를 위주로 하는 게임법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금액이나 나이 제한 등 여러 제한적 방법으로 P2E 게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 게임법 상에선 (P2E 게임 국내 서비스) 허용을 불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게임법이 개정되면 문제 해결 방법을 점진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2E에 대한 게임위원장의 이같은 긍정 발언이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이용자 및 게임업계는 허용 기대감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실제로 해당 국감 다음날인 지난 14일, 위메이드맥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게임주가 탄력을 받아 상승하기도 했다. 드래곤플라이는 전 거래일보다 9.45%(95원) 오른 1100원, 네오위즈홀딩스는 9.41%(2000원) 오른 2만3250원, 컴투스홀딩스는 8.24%(3050원) 오른 4만50원 등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국내 P2E 게임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선 게임산업계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게임학회(이하 학회)는 그간 허용 전제 조건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제거 ▲완전한 무료 게임 실현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코인 가격의 안정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성명서를 통해서도 무조건적인 허용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회는 지금까지 이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게임사가 아무 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혁신적 글로벌 게임 개발이 아닌 P2E 허용을 요구하는 일부 산업계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