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문체위, 게임위 난타…등급분류 이슈·P2E 국내 허용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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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문체위, 게임위 난타…등급분류 이슈·P2E 국내 허용 논의(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3 22:18:16

왕진화,이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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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사진=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이나연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정감사 집중 타깃이 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체위 여야 의원들은 게임위를 중점적으로 질타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스팀 서비스를 골칫거리라고 표현하고,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 허용에 대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그러나, 도마 위에 오른 게임위 등급분류 심의 문제에 대해선 진땀을 빼야 했다.

◆넥슨 ‘블루아카이브’ 논란, 게임위 등급재분류 밀실 심사인가?=넥슨 모바일게임 ‘블루아카이브’를 둘러싼 게임물 등급재분류 논란이 제기됐다. 게임위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이용등급을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게임위 심의과정을 ‘밀실 심사’로 정의했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게임위 회의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게임위에 상정된 게임은 총 3828개다. 그러나 이 중 심의과정에서 위원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2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민원 내용은 다양했지만, 모든 민원이 심사기준·사후 관리 방법 등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같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 및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민주당)은 김규철 게임위원장에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의 대상별 다양화를 주문했다. 류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가 진행중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 횟수는 2020년부터 감소했다. 류 의원은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게임위는 지금이라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물 등급을 심의한다는 민원이 꽤 있다”며 “게임 관련 전공자가 몇 사람 되지 않는 건 사실이나 꼭 개발자 및 20~30년 한 사람이 게임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 개선 방향을 (문체부와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김규철 위원장, “스팀은 골칫거리” 공개 비판=김 위원장은 한국 게임 등급분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 게임 서비스 플랫폼 ‘스팀(steam)’을 공개 비판했다. 게임위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국내 게임사와 달리, 스팀은 별도 규제 없이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별 이용 제한 조치를 받는 국내 게임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스팀은 골칫거리”라며 “수년째 한국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스팀은 외국 사이트고,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이 P2E 게임 국내 서비스 성장 경로를 제한적으로라도 열어주자고 제언하자 “솔직히 저도 해주고 싶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게임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때 정도와 방법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의 문은 아직도 닫혀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발동된 지 7년여 지났고, 현지에선 이에 따른 여파로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가 원활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게임은 연간 1조6000억원을 국내에서 벌어가고 있는데, 한국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불공정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니, 기존에 어렵게 중국에 진출한 게임들이 걱정인 판에 대책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피감기관들에 판호 발급에 대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