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김문수 “AI·반도체·양자 韓美 기술동맹 공고히…해외기업 규제 완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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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김문수 “AI·반도체·양자 韓美 기술동맹 공고히…해외기업 규제 완화 방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9 13:51:55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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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9일 포시즌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대선후보 초청 특별 오찬 간담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종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국과 동맹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관련 내용을 조속히 논의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9일 김 대선후보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이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사이버안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협력으로 아시아인도태평양지역 동맹을 공고히 할것”이라며 “당선이 되다면, 곧바로 트럼프와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철폐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노동시장을 개선해 미래 인재 키우는 노동개혁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 사항을 제기한 바 있다”며 “66건 규제를 중심으로 12개 핵심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한국 고유 규제들이 한국이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 발돋음 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 5000개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있고, 하물며 상하이에도 100여개가 상주하고 있는데 한국은 100개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되면 이 숫자를 1000개로 올려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미 정상 간의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국이 관심있어 하는 조선 분야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해 한미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 후보는 주요 공약 발표를 통해 규제 개혁 공약 일환으로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통합한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경제혁신 기본법’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낮추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한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면, 막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미국은 서로에게 나쁘게 할 일이 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18일)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대선토론에서 “통상 현안을 한미 정상외교 핵심 의제로 삼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유예 종료 전에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는 군사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위 첨단 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방은 첨단 산업 기술이 결합된 핵심으로, AI, 우주, 양자, 5세대이동통신(5G), 6G, 사이버보안 등에서 민간 분야와 국방 핵심 분야가 다르지 않다”며 “여기서도 10대 국방 첨단 기술을 선정해 관련 연구객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 후보를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등 당지도부를 포함한 당직자들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김 후보와 제임스 김의 모두 발언 이후 두 사람의 대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두 사람은 규제 개혁을 비롯한 한미 통상 외교 핵심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