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김윤덕 의원 “중국 판호 열겠단 문체부 자신감, 근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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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김윤덕 의원 “중국 판호 열겠단 문체부 자신감, 근거 마련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3 16:44:41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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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가 아직도 꽁꽁 닫혀 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발동된 지 7년여 지났고, 현지에선 이에 따른 여파로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가 원활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 게임은 중국 게임시장 진입이 현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및 게임 주무부처가 한국 및 중국 게임의 불균형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등에게 K-콘텐츠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정책에 내실 있는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먼저 김윤덕 의원은 “중국게임은 연간 1조6000억원을 국내에서 벌어가고 있는데, 한국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불공정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니, 기존에 어렵게 중국에 진출한 게임들이 걱정인 판에 대책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최근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열겠다고 장담한 것을 두고선 “무작정 판호를 열겠다고 하면 열리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문체부가 관계부처와 공조해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나 게임산업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정도일 뿐”이라며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한국 게임이 판호를 취득해 중국에 진출한다 해도, 현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콘진원은 중국 게임 서비스에 금지돼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 등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최근 내자 판호와 외자 판호를 받은 게임들은 어떠한 콘텐츠가 포함돼 있어 판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최소한 한국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진출하면 얼마만큼의 승산이 기대되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호를 열겠다는 장담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가면 돈 벌 것’이란 막연함으로 우리 게임을 중국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진출시키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 의원은 콘진원에 국내 콘텐츠 기업을 위한 수출·마케팅 통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웰콘’ 서비스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라는 분야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각각의 특성이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각국의 규제나 제도 등 또한 서로 다르다”면서 “다만 웰콘 서비스가 그 광범위한 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준비하고 각 국가별 제도적, 풍습적, 경제적 특성 같은 것을 미리 알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원하는 국가별, 콘텐츠별 플랫폼 형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각 콘텐츠(산업)별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현지 법령, 조세, 지적재산권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나 실무 지침 같은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