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부과’ 문체부·게임업계 입장은? “역차별 우려”

실시간
뉴스

게임

‘망 사용료 부과’ 문체부·게임업계 입장은? “역차별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5 09:44:05

왕진화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해당 법안이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 받아 이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답을 내놨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으로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상헌 의원실에서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 취지가 자칫 국내 CP 및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크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