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펠로시 美하원의장 방한시 주미 대사관, 대통령실에 ‘IRA’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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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펠로시 美하원의장 방한시 주미 대사관, 대통령실에 ‘IRA’ 보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9 23:19:10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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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RA'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대응이 늦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다.

2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4일 새벽 IRA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3급 기밀 보고서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는 내용 등 이후 미 의회를 통과한 IRA의 핵심 내용이 포함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IRA의 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대통령실과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됐을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 중이었다.

펠로시 의장은 8월3일 밤 한국에 도착후, 다음날인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났다. 당시 휴가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40분간 펠로시 의장 등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한편 이에대해 대통령실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였기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IRA를 논의하기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의 IRA가 공개되고, 심지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에도 정부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외교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