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부터 셧다운제까지”…올해 국감서 다뤄질 게임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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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부터 셧다운제까지”…올해 국감서 다뤄질 게임 이슈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15 12:15:08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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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이용자들 사이 올해 초부터 문제가 더욱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의 대안 중 하나인 ‘게임물 사후관리’도 논의될 듯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2021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약 2주 뒤 실시되는 가운데 국회가 올해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조명할 게임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 소관 부처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는 10월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문체위 국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물 사후관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구매하는 아이템 중 종류,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단순 뽑기형 아이템부터 기존의 아이템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여러 아이템을 조합해 최종 아이템을 갖게 하는 변형된 확률형 아이템까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에서 과금 모델(BM)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국감에서 다뤄져 온 이슈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질타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넥슨 PC 온라인 ‘메이플스토리’였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뽑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던 우수한 옵션이, 알고 보니 사실상 나올 수 없는 확률로 설계돼 있었던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넥슨은 이에 대해 사과하며 서비스 전체 게임에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 3월16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 조작이 ▲마비노기의 세공 시스템과 자이언트 종족 아이템 ▲리니지의 숙련도 시스템 등 총 4개 게임에서 추가로 발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하 의원실 측은 “한 게이머가 600회에 걸쳐 숙련도 시스템을 실험한 결과, 특정한 능력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제로 확률 의심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유동수 의원, 유정주 의원 등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해외 사업자들이 게임을 통해 수익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확률 공개 등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게임업계와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 게임사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강제적 셧다운제’도 국감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18세 미만의 이용자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대안으로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게임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물의 수가 방대하고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되는 게임물들이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된 후 사후관리가 따라가는 측면이나 역사적 사실 왜곡 등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게임물이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사후관리 모니터링단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에 따른 후속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매년 다뤄졌던 중국 이슈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문화를 게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 게임 규제 등을 이유로 판호 발급을 잠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올해 초에도 한복을 중국 옷이라 우기는 등 중국 게임 ‘황제라 칭하라’가 역사왜곡을 지속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선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운영될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을 위해선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들도 개정돼야 한다. 또, 게임업계 전반으로 근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도 게임업계를 들여다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