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논의…자율규제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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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논의…자율규제 강화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1 18:07:57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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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유정주 의원 등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 산업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엔씨소프트 같은 대형 게임사들은 적폐 기업으로까지 등극됐다”며 “여기에는 정부 기관의 무능도 있다. 아무런 사후관리 감독이나 대응책 등이 안 나오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급한데, 특히 사행성을 지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결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는 게 어렵다면 로또보다 낮은 확률을 지양하고, 무료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광고 모델, 월정액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황희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대안이 분명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며, 업계와 이야기를 더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게임 관련 발의를 한 의원들은 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자율규제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게임사들과 논의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헌 의원은 국감에서 가상현실(VR) 게임을 시연하며 국산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황희 장관에게 가상현실(VR) 게임에 대해 운을 띄웠다. 이어 의원실 관계자가 나와 인기 게임 시리즈 ‘하프라이프’를 제작한 VALVE사의 ‘알릭스 VR’을 시연했다.

이후 이 의원은 최근 발표된 엔씨소프트 ‘리니지W’ 트레일러의 게임플레이 화면을 띄웠다. 이 의원은 “그래픽이 게임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 눈에 차이가 난다. 공교롭게도 두 게임사는 비슷한 시기에 설립됐다. 설립 후 어떤 회사는 게임의 수준을 이만큼 올린 반면, 국내 회사는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특정 비즈니스 모델 수준만 높여 놨다”며 “이러는 동안 국내 매출은 잘 나왔을지 몰라도 세계 시장에서의 고립은 심화돼 왔다”고 비판했다.

황희 장관은 이에 대해 “내년에 실감형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상헌 의원은 황희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해외게임과 국산 게임 비교를 통해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비판을 한 질의였는데, 장관은 국내 게임사의 BM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VR 게임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며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의 답변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