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韓 전기차 매년 10만대 수출 타격”… 자동차업계, 美에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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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감축법, 韓 전기차 매년 10만대 수출 타격”… 자동차업계, 美에 재고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25 14:38:59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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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북미 지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적용될 경우, 매년 10만여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가 수출이 차질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올 상반기 한국 전기차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도 북미산 전기차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국내 전기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원안대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 완성차 업계는 물론이고 국내 1만3000개의 부품 업체에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비전과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 의지와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