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공급망 점검…소부장 특별법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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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공급망 점검…소부장 특별법 개정 준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19 06:41:06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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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전 세계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내 기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4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러시아 중국 대만 등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의 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부정적 이슈가 산적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2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 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 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장 차관은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를 바탕으로 119개 산업 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주요국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없이 모니터링 중”이라며 “아직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상황 급변을 대비해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됐다. 기존 법안은 소부장 산업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산발적‧상시적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입법부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비축, 수입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연내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