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ICT 수출 점검…‘경제’보다 ‘정책’ 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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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ICT 수출 점검…‘경제’보다 ‘정책’ 우려 확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22 14:34:4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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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갈등 심화…‘칩4’ 참여 여부 변수
- ICT 수요 감소, 인플레이션 여파
- 업계, “보여주기식 회의보다 실질적 지원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중국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점검에 나섰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다. ICT는 우리나라 수출 최대 업종이다. 최근 중국 수출은 둔화했다. ICT 수출 호조에도 불구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은 심화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창양 장관이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 중국 수출입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국으로 수출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는 중국 수출 증가세를 회복하기 위해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경제협력 사업 추진, 실질협력 강화, 수출마케팅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출은 지난 2분기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5월부터는 중국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로 생산과 소비 모두 타격을 입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ICT 기업을 호출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날 ‘ICT 기업 수출현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ICT 수출은 207억달러다.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했다. 2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성장했지만 성장률이 한자릿수 대로 떨어졌다. 특히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6% 하락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정보기술(IT) 업황 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 있는 디지털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보여주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 관계는 경제보다 정치적 변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는 미국과 유대 강화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오는 8월까지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칩4)’ 참여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대상 협의체다. 중국 견제 성격이 짙다.

중국은 반발했다. 연일 우리나라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중국이 바라는 선택은 불참이다. 중국은 2016년 우리나라에 미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를 배치하자 무역 보복을 했다. 아직도 여파가 남아있다.

또 세계 ICT 수요 감소 등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