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5년 340조원 투자…정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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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 5년 340조원 투자…정부, 규제 완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21 14:34:41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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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 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인프라 비용 지원 검토
- 반도체 R&D 최대 64시간 근로 허용
- 시스템반도체, 2030년 세계 점유율 10% 목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또 내놨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집대성했다. 투자는 기업이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 등 간접 지원 역할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업계가 340조원을 투자토록 유도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새 정부 임기 내 투자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 평택과 용인 반도체단지 인프라 구축비용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용적률도 350%에서 490%로 상향했다. 클린룸 기준 평택은 6개 용인은 3개 더 지을 수 있는 규모다. 평택은 삼성전자 용인은 SK하이닉스가 중심이다. 또 인허가 신속처리를 법체화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설비투자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단일화했다. 대기업 최대 새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2%포인트 올라갔다. 세액공제 대상도 늘렸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장했다.반도체 연구개발(R&D)는 법정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한다. 오는 9월부터 전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반도체 인력 10년 15만명 공급은 지난 19일 교육부 발표와 대동소이하다. 비전공 학생 대상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 대상 ‘반도체 브레인 트랙’을 올해부터 30개 대학교에서 시작한다.

기업이 교육용 장비를 기증하면 장비 시가 10% 세액을 감면한다.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해외 인력 유치시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시스템반도체 강화는 전 정부부터 이어오던 노력이다. 2030년 세계 시장 점유율 10%가 목표다.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집중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투입한다. 연간 ▲전력반도체 640억원 ▲차량용 반도체 710억원 ▲AI 반도체 1790억원 꼴이다. 반도체 설계(팹리스) 회사 육성을 위해 스타 팹리스 30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도 지속한다. 2030년 자립화율 50% 달성을 추진한다. 현재 자립화율은 30%다.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했다. 민관 합동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업계는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