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게임정책 과제①] 말만 하다 끝난 진흥…이번엔 달라야

실시간
뉴스

게임

[尹정부 게임정책 과제①] 말만 하다 끝난 진흥…이번엔 달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3 10:22:02

왕진화,오병훈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오병훈 기자] 올해 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사이에서 게임 공약이 쏟아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대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후보 시절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게이머 주 연령층인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저격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게임산업 활성화 공약 이행에 대해 소홀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게임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게임 산업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 게임시장 규모는 18조8855억원에 이른다.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6.9%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다.

특히 콘텐츠산업 수출에서는 약 67%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은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게임은 문화 콘텐츠가 됐다. 이러한 위상을 갖춘 산업이기에, 윤석열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게임 공약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역대 정부서 씁쓸한 게임패싱…이번 정부서도 재현 가능성=그간 게임정책은 이슈몰이에 가까운 정도로만 쓰여왔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게임공약은 언급만 있었을 뿐 정책공약집에 포함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게임공약으로 인터넷 실명제 등 게임산업 규제 완화를 내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난 1월 게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게임 소액규모 피해 전담수사기구 마련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그러다 지난해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산업이 K-콘텐츠 대표 주자로 떠오르게 되면서 2030세대 표심도 윤 대통령에게 기울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것은 아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게임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게이머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후보는 물론 당 전체가 나서면서, 역대 대선에선 볼 수 없었던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이를 통해 2030세대 표심을 저격했고, 특히 게이머 연령층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대남(20대 남성) 전폭적인 지지도 이끌어냈다.

그러나 게이머가 이같은 모습에 희망을 품은 것도 잠시, 대선 전과 후 윤석열 정부가 게임을 대하는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공약집에 등재된 주요 게임 관련 공약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게임을 초격차 장르로 키우겠다’는 말 한 줄로 바뀌었다.

◆공수표에 그치지 않으려면…적극적인 모습 지금이라도 필요=지난 2020년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을 입법시키는 것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게임 정책 공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이다.

지난달 8일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개최한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한국게임학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신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게임 산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과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산업 관련 정부부처인 문체부 내부에서도 P2E 게임을 두고 엇갈린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게임업계와 게이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링게임즈 ‘스텔라 판타지’ 등 P2E 게임을 ‘신성장 게임 콘텐츠 지원 사업’에 포함시켰다.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던 P2E 게임과 NFT 모바일 게임 총 32개를 퇴출시켰다. 같은 문체부 산하인 두 위원회가 P2E 게임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 전부터 P2E 게임 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이 현물 투자·교환·지불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정현 의장은 “대선 당시 뜨거웠던 게임에 대한 열기와 달리 정부 및 관련 부처는 게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게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과 의지를 갖고 게임시장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