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정책 방향 어디로…전문가들 “尹정부에 게임산업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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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정책 방향 어디로…전문가들 “尹정부에 게임산업 관심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08 19:24:04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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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관심이 대선 후보 시절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 국내 게임산업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한국게임학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게임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한국게임학회장)은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6대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이용자 권익 강화 ▲이스포츠(e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외자 판호(게임 유통 허가증) 재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다양한 계층 대한 게임 접근성 및 활용성 증대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을 들었다.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과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 이하 NFT) 이슈도 제시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신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에 대한 처벌(2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판호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의지 피력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 컴투스 ‘서머너즈워’ 판호 발급에 공헌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의지를 요구했다. 위 의장은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정부가 요구하지 않으면 판호는 예전처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장은 최근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 P2E 게임 서비스에 대해 현행 법적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건부로 P2E 게임을 허가할 만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청소년 이용 금지, 게임 내 가상자산 흐름의 안정적인 유지, 신규 지식재산(IP) 개발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해선 “이스포츠 팬들은 팀이 아닌 선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역연고제보다는 지역에 이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해서 아마추어 리그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학 한국이스포츠협회 사무총장도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스포츠 지역연고제와 관련, “결국 지역연고제는 유소년 클럽과 지역 기반 클럽팀 등 학교 스포츠가 먼저 활성화 돼야 어떠한 접근이나 수요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기반이 없이 이스포츠 연고제라고 하니 막연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은 “그간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표방해왔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더 많은 것이 업계의 어려움”이라면서 “공정을 중요시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흥과 규제가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정현 의장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과 의지를 갖고 산업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 게임 산업 관련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박 장관은 취임 이후 (게임 관련) 간담회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임 산업 중요한 과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국정과제 추진 초기, 그리고 정부 구성 초기에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면 또 5년 동안 표류하다 결국 해결되지 않고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