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미디어혁신위’ 행방불명

실시간
뉴스

방송

尹정부 국정과제 ‘미디어혁신위’ 행방불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24 07:53:45

권하영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미디어 정책 전반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새 정부의 추진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혁신위원회(이하 미디어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미디어혁신위 구성·운영 계획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컨트롤타워 구성은 현재 미디어·콘텐츠 관련 주무부처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으로 산재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그동안 미디어 업계에서는 거버넌스와 관련 법·제도가 부처별로 혼재돼 있는 탓에, 정부 입장에선 일관된 산업 진흥 정책을 펼치기 어렵고 사업자 입장에선 중복 규제와 과잉 규제가 넘쳐난다는 지적으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설치를 지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디어혁신위 설치가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래,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도통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혁신위 구성 단계부터 권한과 책임 등 논의를 주도해나갈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8월까지 방향을 잡기로 했지만 여야 정국이 경색된 채 전반기 상임위 역할이 끝났고, 대통령실 쪽도 업무분장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현재로선 어디에서도 미디어혁신위를 논하는 곳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인수위 단계에서도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비전 및 전략 수립과 규제체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주체로 거론됐지만, 대통령실 직속기구로 운영할 것인지 등 기구의 위상과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업계에선 초조함을 내비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다 방송·통신 융합으로 지상파 등 레거시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생미디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 정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부처간에는 각자 소관법을 강화하며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소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방송과 OTT 등을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재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고 여기에 OTT에 대한 정의까지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문체부도 미디어 소관법으로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을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가 펴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만 봐도 미디어혁신위를 두고 부처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주도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서는 미디어 컨트롤타워 구축과 관련해 방통위가 주관부처로 지목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분과가 주체였던 ‘K컬쳐의 초격차 산업화’ 과제에서는 문체부가 주관부처로 꼽힌 상태다.

인수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미디어혁신위는 대통령 공약이거니와 현재 미디어 생태계가 빠르게 변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권 초기 빨리 큰그림을 잡아줘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중복규제 이슈가 드러났고,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다 검토된 사안인데 이를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