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미디어혁신위 만든다…“한국판 넷플릭스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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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미디어혁신위 만든다…“한국판 넷플릭스 키우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26 13:18:3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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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과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예고했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6일 서울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비롯, 50여개 기관과 20여 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는 3가지로 마련했다. ▲미디어 전반의 과도한 규제혁신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이다. 이날에는 첫 번째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먼저,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미디어 환경변화 대비 미래비전·전략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기구가 된다.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 규제를 위함이 아니라, 공정경쟁·이용자보호·종합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미디어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종합적 검토가 예상된다. 박성중 간사는 “현재 정기간행물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은 방통위, OTT와 포털 등은 과기정통부가 관계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며 “혁신위는 미디어 전반에 대해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개념”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 간사는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로 소유가 제한돼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적 지원을 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 분야의 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기지를 구축,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조성된 펀드로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투자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고규제 완화 및 중소·혁신기업의 광고비 지원도 추진한다.

박 간사는 “국내 상위 3개 OTT(웨이브·티빙·왓챠)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국이) 넷플릭스의 하청기지화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